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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먼저 챙긴 용인시의회, 시민 불편 외면

의원수 늘리고 구성 직후 의정비 인상 관철
수년째 市 조직개편 무산 공무원 인력 부족

<속보> 용인시의회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유독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수년째 딴지를 걸면서 전국 최악의 행정서비스를 강요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30일자 18면 보도) 정작 7대 시의회는 지난 5대 시의회보다 의원총수가 35%나 늘어났는가 하면 구성되자마자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관철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이 일고 있다.

1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구 97만여명으로 전국 5번째 기초지자체인 용인시는 수년째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수정 또는 무산되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441명으로 도내 31개 지자체 최대인 것은 물론 전국 220개 기초지자체 중 서울 송파구(472명)에 이은 두번째다.

이에 따라 지난 2011∼2013년 본청 25개과의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출금액만 총 45억6천600만원에 달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출산과 육아 등에 따른 휴직까지 감안하면 살인적인 업무 압박으로 촉망받던 공직자가 격무에 시달리다 갑작스레 순직하는 아픔까지 겪으면서 공직사회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태다.

또 인근 시와 비교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 역시 폭발 직전이지만 정작 조직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의회는 ‘관련법’을 내세워 지난 5대에 비해 의원총수가 무려 35% 늘어난 27명이 활동 중이지만 수년째 ‘재정난’과 ‘고통분담’을 표면에 내세워 번번이 수정 또는 무산시켜 ‘광역급 행정수요를 외면한 시민고통의 주범’이란 비판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해 새롭게 시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상당수 시의원이 의정비로 생활하는 전문 직업인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의정비가 최하위 수준인 점 등을 들어 의정비 인상을 요구, 7년만의 인상을 관철해 ‘이율배반적인 제 실속 차리기에만 급급한 뒷짐의정’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공직자는 “수년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대부분의 부서의 인력 부족과 격무 호소 속에 현재 298명을 증원할 수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담보한 100만 대도시 준비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5대에 비해 현재의 7대 시의회 의원정수가 35%인 7명 늘어난 것은 관련법에 따른 것이고 의정비 인상은 의정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며 “과거 재정난 등에 따라 조직개편안에 부정적이었지만 100만 대도시 준비 등을 담아 향후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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