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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청년창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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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7일  20:41:46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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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경제부장

지난 6일자 모 중앙일간지에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기사가 1면과 3면 2개면에 걸쳐 실렸다. “여야 정치권이 말로는 ‘청년층 고용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법과 제도에서는 청년층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당장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청년일자리 66만개를 늘려줄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노년행복은 앞다퉈 외치면서 청년불행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요즘은 청년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가벼운 직장근무 경력으로 쉽게 재취업이 되던 시절은 과거의 얘기가 되어버렸다.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에서 이제는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오포세대’가 됐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는가?

사정이 이렇자 취업보다는 차라리 창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높은 취업의 벽을 뚫기보다 새로운 기회, 창업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창업환경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창업 역시 그리 수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가까이 경기지역만 봐도 그렇다.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G-창업스쿨 등 많은 창업 관련 기관이 있다. 이 창업스쿨은 창업의지를 북돋우고, 기업가정신을 배양시켜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성공시키는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늘 지적되는 것은 창업스쿨은 있지만 아직 안전하게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창업환경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취업알선에 한계를 느끼고, 일자리창출이 다급해진 나머지 환경이 채 마련되지도 않고 면역력도 갖추지 못한 예비창업자들을 부추겨(?) 시쳇말로 ‘열정창업’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창업이 취업의 확실한 대안으로서 도전해 볼 만한 분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만약 실패한다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거나 아예삶의 의지마저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 창업 실패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전체의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그 성공 비결을 다룬 책 ‘창업국가’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5분의 1 크기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유럽 전체보다 많다. 인구 대비 벤처 창업은 단연 세계 1위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닮은 점이 많다.

현실의 적을 눈앞에 둔 대치국가이고, 변변한 자원 없이 짧은 기간에 극빈 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두 나라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이스라엘 같은 창업 열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창업 국가’가 안 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금부분에 대한 어려움’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기창업자들에게는 실전창업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창업전문가들의 교육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주고, 자금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인 엔젤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혜택 등을 늘려야 한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실시는 하고 있으나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가재원과 지자체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기업을 통한 방법도 모색해볼만 하다.

창업이 적성에 맞고, 의지가 확실하다면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성공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예비창업자들이 걷고,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설사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창업이 취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시대의 확실한 일자리창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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