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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청년들을 일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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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20:24:45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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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지역사회부장

“청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 세 마디가 있다.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청년에게 고한 말이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이른바 ‘프리 아르바이터(free arbeiter)’, 프리터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초기에는 구속된 직장생활을 거부하고 정규직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한 젊은이들을 지칭했는데 요즘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비자발적 프리터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프리터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한다.

그나마 프리터족은 니트족에 비해선 좀 나은 편이다.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f Trainig)은 아예 일도 않고 공부나 자기계발을 하지도 않으며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로 1990년대 경제 불황에 빠졌던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대기업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니트족 청년이 전체인구의 1.7%인 86만명에 이른다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나아가 ‘7포 세대’, ‘달관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번듯한 직장도 없고 아르바이트해서 그때그때 벌어 쓰니 연애를 할 수도, 할 의지도 없다. 당연히 결혼도 출산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집 마련은 물론 인간관계도 단절되고 결국 희망도 꿈도 포기한 채 유유자적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군상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에 의해 내몰려 강요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발 ‘청년 챙기기’ 정책은 7포 세대에게 작은 희망과 의욕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고 있다.

‘청년배당’,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일하는 청년통장’이 그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청년배당 조례안’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도 내년부터 5년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한다며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제를 들고 나왔다. 미취업 청년 중에서 자기가 특정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내면 3천명을 선발해 지원하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발 나아가 내년 추진을 목표로 ‘일하는 청년통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행중인 ‘희망키움통장’의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 정책으로 3년간 1천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들 정책은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지만 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는 최소한의 청년실업 구제대책으로 봐야 한다. 한편으로 창조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양산하는 생산적인 투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앞장서 나서야 할 정부는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대책은 커녕 지자체들의 제도 도입조차 가로막고 있다.

올 상반기 20대 실업률이 41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잘잘못을 떠나 실업 등 총체적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청년들을 보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한시적 구직급여 지급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청년구직촉진수당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성과중심의 단기 일자리 창출을 벗어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공공분야 고용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청년 자신들도 경제활동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신해야 한다. 뜬구름 잡듯 평생직장, 불확실한 미래만 고집할 게 아니라 스스로 눈높이를 조절하는 용기와 노력이 절실하다.

청년을 잃은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미래를 위해 청년들을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소명이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조언이 이 시대 우리 사회와 청년들의 현실에 더욱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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