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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골프장증설 의혹 투성이

산황동 → ‘훼손 산지’ 둔갑 승인
대책위 “시, 증설 직권취소” 촉구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는 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증설계획을 직권취소 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가뭄이 심할수록 지하수를 더 많이 뽑아 쓰는 골프장 때문에 농사짓기가 힘들어진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고양시가 주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지 않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증설되는 골프장과 채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양시를 비롯해 인근 150만 명의 주민이 사용하는 고양정수장이 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그 사실이 빠져 있으나 고양시 역시 이를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민간 골프장을 개발할 수 없다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접수된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이 어떻게 서류 미비인 채 접수되었는지 또 2013년 6월 국토부 중도위의 산황동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산황동 산지는 임상이 양호하므로 이를 훼손해 일부 계층만이 이용하는 골프장 입지로 함은 부적합하다’고 부결 의견을 냈음데도 불과 6개월 후 재신청 심사에서 ‘훼손된 산지’로 둔갑해 승인됐다”고 인허가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공공재인 녹지와 주민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360여명의 반대 의견은 8건으로 축소, 관련기관 검토 의견이 졸속 조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고양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제안, 승인받은 절차가 정당한지 등에 대한 해명하고 증설계획을 직권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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