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여성의 지방자치
[자치단상]여성의 지방자치
  • 경기신문
  • 승인 2016.05.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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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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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 경인행정학회 회장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민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총선을 통하여 국가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국민에게 선택받기를 원했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성공과 실패를 반추하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선거는 국민들이 정부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고,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과 정부운영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선거, 즉 국민의 참정권은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고, 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선거와 국민의 투표참여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운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행정부의 장을 선출하여 정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고, 일정기간이 흐르면 다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민의 선거참여는 서양역사에서 오랜 투쟁과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미국 1920년, 영국 1928년, 프랑스 1946년으로 여성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 오랜 역사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으로 1948년에 남녀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여성의 권익과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거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 이르렀다. 그 결과 선거를 통하여 여성의 권익도 크게 신장할 수 있었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선거참여는 여성발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더욱이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의 선거참여나 지방자치에의 참여가 더욱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밀착형 정치행정체제라고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근접하게 파악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대표를 통하여 자신들의 삶과 행복에 연결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비전, 도시계획, 경제발전정책, 주택공급, 도로 및 철도 개설 등 교통체제 개선, 환경보전과 오염방지, 문화시설, 사회복지지원 등 다양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문제, 인력운영 문제, 정부 간 문제 등 정부운영의 내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택, 자녀 교육, 안전, 상하수도 및 보건위생, 시장, 일자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에는 정부의 관심을 촉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와 요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여성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주요내용들 즉, 우리 지역의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같은 내용들이 여성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하는 일들을 주민, 특히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여성들의 관심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여성들은 지역의 발전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는 지역선거 및 주민참여에 핵심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 정부 운영에 대하여 여성의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공공서비스가 향상되고 지역사회도 발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정부운영 참여도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것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하여 여성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참여의 장을 여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여성의 발전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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