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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도·교육청·정부 분담하자”

남경필 지사,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서 제안

 

3자가 3분의 1씩 균등 책임져
보조교사 수당만이라도 선집행
누구 논리 맞는지는 국회서 판단

지방재정 개편 설명없이 일방 추진
아직도 지방정부를 지시대상 여겨

‘정치수도 세종시 이전’ 개헌하면
수도권 규제 합리적으로 풀릴 것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교사처우개선비)의 3분의 1씩 분담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남경필 지사 초청 토론회’에서 제동이 걸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밝히고 “의무도 없는 경기도도 책임을 지겠다는데 (분쟁 당사자인) 중앙정부와 도교육청이 이를 반대하면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3면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이번 토론회는 본보 안경환 정치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김용주 OBS정치부장 ▲김학석 경인일보 정치부장 ▲정근호 경기일보 정치부장 ▲엄득호 중부일보 정치부장 ▲최용진 티브로드 수원방송 정치부장이 패널로 함께 했다.

남 지사는 “이념을 떠나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여러 기관이 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당장 피해가 닥친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대한 수당만이라도 선 집행하고 향후 누구 논리가 맞는지 국회에서 판단하면 된다”라며 3개 기관의 선 지원을 제안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말부터 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예산 책임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경기도가 올해 초 준예산 사태에서 지원한 9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549억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누리예산은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으로 구분되는데 남 지사는 이 가운데 1천억원 가량의 교사처우개선비 공동 지원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남 지사의 ‘대선 조기 등판론’에 대해 “내년에 결정하겠다”라며 대권 도전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지방재정개편’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아쉽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충격을 상대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중앙정부는 그러지 못했다”라며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정부를 협력과 협치의 대상이 아닌 지시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성급한 추진 과정을 꼬집었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해법으로 “우선 기득권의 상징인 서울을 분리시켜야 한다.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시는 정치수도로 이전하는 개헌을 실현하면 이후 수도권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릴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인 수도권 집중화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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