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주년 성과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힘겨운 관문을 뚫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7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주년이 됐다.

제7대 용인시 의회는 신뢰받는 주민본위 의회구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의정,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의회상 정립을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용인시의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지난 2년을 되돌아봤다.

<편집자 주>

2년 동안 총 19회 171일 개회
조례안 220건 등 375건 처리 ‘결실’

全의원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결의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와 공동 대응

공공기관장 임용시 시의회 의견 필수
자격 갖춘 우수 인재 영입 기반 마련

공동주택 관리 감사·일자리 창출 등
시민체감형 의원발의 조례 활발해져

자문위 분야별 전문가 16명 구성·위촉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 박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7대 의회 2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정례회 5회 97일, 임시회 14회 74일 총19회 171일을 개회해 조례안 220건, 예산결산안 40건, 동의, 결의, 건의안 58건, 기타 50건 등 총 3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4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6회, 자치행정위원회 38회, 복지산업위원회 38회, 도시건설위원회 37회 등 총163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14회 개최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지난해 9월 21일 구성해 안성시의회와의 연대방안을 마련하고, 의원 전원이 발의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4월 29일 반대 결의문 발표에 이어 제207회 임시회에서 27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행자부 방문시위, 수원, 성남 등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와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현수막·SNS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행정자치부 광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합리적 비판과 조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회

용인시의회는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 질문을 통해 99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2건의 시정조치 요구를 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429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2014년 11월에 용인시 공공기관장(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임용 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협약서를 용인시장과 체결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매월 월례회의를 운영,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총 43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정에 반영시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용인시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방문을 강화해 사업의 진척상황 등을 점검 감시했고, 또 의원 각각의 지역구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 실내체육관, 용인시체육회, 용인시민체육공원, 용인문화재단, 야외음악당을 방문했고, 복지산업위원회는 용인시수지환경센터,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용인시환경센터,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기흥 청현마을, 도시계획도로 중2-98호 개설공사 현장, KCC연구소 진입도로, ㈜안전물류센터 화재현장, 국지도 57호선 개설공사(오포~포곡간) 현장, 고림지구 내 미철거 건축물 현장, 역북지구 현장 등을 방문해 시 집행부에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 안전을 생각하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의회

단순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활발해졌다. 이외에도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 추진 건의안’,‘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KTX)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문’,‘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노선계획 변경 요구 결의안’ 등을 채택해 시민들의 뜻이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매년 계속되는 세수감소로 시민체육공원, 각종 도로 개설공사 등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연장돼 시민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해 용인시의회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해 집행부에서 작성된 사업관련자료 확보 후 용인시 소속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 의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모습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주고자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4년 하반기 11개교 339명, 2015년 22개교 584명, 2016년 상반기 14개교 377명이 체험교실에 참여했다.

올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현재까지 11개교 220명이 참여해 모의 의회 체험,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 16명을 구성·위촉해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자료 제공과 대안의 개발 등을 지원 및 자문하고 있다. 또 인구 120만 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용인시에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공부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