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운동, 실리 위한 전국 연대운동 전환을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새로운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계획과 성과 등을 되짚고, 분권운동의 한계와 향후 방향 및 대안을 제시했다.

소 교수는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군사정부 시기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를 각각 ‘수동적 지방분권’, ‘소극적 지방분권’, ‘디딤돌의 지방분권’, ‘미완의 지방분권’, ‘미온적 지방분권’의 시기로 평가하고, “군사정부 당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구성에도 비법정기구로서의 한계가 있었고, 문민정부 역시 특별한 지방분권정책 없이 수동적 지방자치를 답습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제기하며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 설립을 법제화하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등 의미가 있었다”고 국민의정부를 평가한 소 교수는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중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했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으로 미완으로 남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제도 등 지방분권 관련 핵심과제 일부도 주요 기능을 중앙에 남기는 형태로 추진되는데 그쳤고, 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대선공약 일부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삭제되는 등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기존의 분권운동은 당위론에 그치고, 대증요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연대가 결여돼 있었다”며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운동은 명분론을 극복하고 ‘실리’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 운동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완전한 교육자치 실현으로 지역마다 특성있는 교육정책이 마련되고, 복지문제는 중앙정부가 최저 시민권을, 지방정부는 지역 최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자율과 책임을 구현해야 한다”고 새로운 분권국가의 실현방향을 설명했다.

소 교수는 “실업 및 일자리문제도 중앙이 거시적인 대응을 맡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책 마련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국원기자 pkw09@



시민사회단체 연대로 지방분권개헌 조속 실현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제자로 나선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방분권운동의 현황과 주요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분권운동 주체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체역량의 성찰’과 ‘통합적 연대’를 조속히 이뤄 지방분권개헌을 빠른 시일내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민간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해 학계인사들과 함께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아래로부터의 상향적 시민·국민운동으로서 역동성을 가진다는 큰 의미에도 이명박정부 때부터 주체 역량 약화 등으로 지방분권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지역경실련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헌장 선언’, ‘전국지식인 선언’ 발표, 전국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자치헌장’ 선언, 지방분권국민운동 발족까지 2000년대 들어 지방분권운동이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논의, 실천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박 공동대표는 “이후 2003년 12월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등 3개 법률의 국회 통과,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활동력이 다소 침체되는 현상을 보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계속된 지방분권운동에도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막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며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주체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행정의 제반 틀을 개선해 나가는 국가운영체계 혁신운동으로써 지방분권운동을 인식하는 ‘주체역량의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각 단체,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 관련 학회 교수·전문가 등 민·관·학의 폭넓은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통합적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미온적인 중앙정부와 국회, 특히 법을 제정·개정하는 국회를 강력하게 압박해 내년 대선 때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나 지방분권개헌 확정을 위한 대선 후보자, 국회, 시민사회단체간 3자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지방자치 주체는 시민들… 계속 압박·설득해야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집중되고 합쳐졌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일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열린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의 주체는 시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초창기 중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민사회운동 활동을 해 왔다. 현재는 한국시민운동정보센터 이사장과 수원시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PC) 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좌장을 맡게 된 계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방자치·지방분권에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이성과 관련, “한국은 예전부터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사회였다.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아직도 지방자치로 인한 권력 분산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에 대비한 지방정치를 이뤄가기 위해 시민들이 주체가 돼 계속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의 역사가 1991년부터 시작, 26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크다. 이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장·지방의원들·지식인들이 연대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래 교수는 “지방분권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해선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갖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분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개혁조치가 보다 앞당겨 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정책적 문제, ‘남의 일’ 아니라 ‘우리의 일’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원 시민과 공직자 등 수원시의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과 한발 앞서 만날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19일 수원문화재단 영상상영실에서 열린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하 ‘2016PC’) 2차 사전공개토론회에서 만난 이형용 2016PC 집행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올해 9월 수원에서 개최되는 2016PC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행정이 발달해 있는 수원시에서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을 열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올해 독립세션으로 확대된 ‘자치분권 세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데 수원시민들이 큰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그간 개별 토론주제로 다뤄져 오던 ‘자치분권’이 올해 수원에서 열리는 행사부터 하나의 세션으로 독립돼 운영된다”고 소개한 뒤 “수원시민과 공직자는 거버넌스 행정에 대한 경험이 많고, 특히 자치분권이 시 내에서도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처음 독립세션으로 운영됨에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직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거버넌스’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거버넌스에 불모지와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정책적인 문제나 고민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답한 후 “긴 호흡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즐거운 숙제라 생각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축제의 형식 속에서 우리의 삶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라고 소개한 그는 “단지 공연을 보기위해 이번 행사를 방문해도 좋다. 어느새 이웃과 ‘정책컨벤션 페스티벌’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가볍게 주고받게 되면 그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열린 마음을 당부했다.

/박국원기자 pkw09@

 

사 회
박호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센터지방의정연구회 공동회장)

 

좌 장
김영래
(2016PC 공동조직위원장, 아주대 명예교수)

 

발 제
소순창
(건국대 교수)

 

발 제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패 널

 

오완석(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수(천안시의원)

 

윤창원(서울디지털대 교수, 거버넌스지방의정연구회 공동회장)

 

유문종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종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송영완(수원시 정책기획과장)

 

최영재(경기신문 사회부장)

 

이형용
(2016PC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