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신상털기 도구로 전락한 카카오톡
<중>무방비 카톡에 사생활 침해, 범죄자 양산까지
<하>편리와 유행에 밀린 사생활 보호 사회가 나서야
주차번호판·무인택배보관함 등서
손쉽게 타인 전화번호 습득 악용
사생활 들여다보며 스토킹까지
“본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
카카오측은 나몰라라식 일관
범죄예방차원 시스템 개선 시급
사례1. 지난해 3월 직장인 A(38)씨는 불특정다수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만 하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해당 번호 사용자의 성별은 물론 결혼 유무, 취미생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매일 2~30개가 넘는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휴대폰에 저장해 카톡 등에 올라 온 여성의 사진을 확인하거나 사생활을 음탐하기 시작했다. 또 변태적 성 취향을 가진 A씨는 여성들에게 카톡 대화를 신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나 막말, 폭언을 일삼으며 자신의 성 노리개 일명 ‘노예녀’를 찾았고, 일부 여성들은 A씨가 요구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는 등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의 은밀한 취미생활은 한 여성의 경찰 신고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경찰은 같은해 7월쯤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했다.
사례2. 지난해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모(26·여)씨는 최근까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카카오톡 대화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남성은 하루에 많게는 10여차례 이상 ‘뭐해, 밥 먹었어, 잘지내지, 보고싶다’ 등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시로 걸면서 이씨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어느 날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도 넘은 대화를 걸어오기도 했던 이 남성은 같은 대학을 나왔지만 이름조차 모르는 선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이씨는 남성이 걸어오는 대화를 차단했지만 그동안 자신이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들을 보며 즐거워 했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다.
주차번호판은 물론 무인택배보관함 이용이나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이벤트 참여, 배달업체 주문에 길가에 떨어진 명함이나 광고물 등 일상에서 손쉽게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습득할 수 있는 실정인 가운데 습득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모자라 스토킹 등 각종 범죄자까지 양산하는 등 폐단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신저는 물론 PC게임을 넘어선 모바일게임 대다수 역시 카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에 나서는 사례가 일반화되는 등 카카오톡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카카오측 등은 ‘본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나몰라라식’ 태도로 일관, ‘탈퇴’가 유일한 해법인 상태여서 이용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분이 확인된 경우’나 ‘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의 시스템화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지적이어서 ‘개인정보보호’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정부 등 관련기관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커지고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 김은희(45·여·안양)씨는 “배달업체에 남긴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배달원이 막무가내로 수차례 연락하고, 집에도 찾아오는 등 한동안 영문도 없이 시달렸던 악몽이 떠오른다”며 “모르는 사람이 내 동의도 없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내 사진을 통해 누굴 자주 만나는지 어딜 자주 가는지 등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는 건 개인정보유출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카오톡 이용자 조모(35·여)씨도 “자동연동이 아닌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던가 친구추가에 동의한 후가 아니면 아예 카카오톡 등을 못보게 한다던지 시스템 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카톡 기반의 다른 상품을 개발하는 시간에 진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타인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다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며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위법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건의를 넣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이상훈기자 l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