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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방중

 

요새 정치권의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리고 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컷오프에서 송영길 의원이 탈락해서가 아니라,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이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가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초선 의원들은 자신들의 방중 이유를 “현지 교민들이나 학자들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아울러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 여행사 피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번 방중을 하는 초선의원들은 “여당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정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방중하는 초선 의원들 중 학부나 대학원에서라도 국제정치 관련 전공을 해봤던 사람은 김영호 의원뿐이다. 물론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런 분야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년간 해당 외교 분야에서 일을 해왔다면 문제가 다르다. 하지만 이번에 동행하는 의원들의 전직(前職)을 살펴보면 대부분 치과의사, 출판인, 경영관련 종사자, 광고 전문가들이다. 다시 말해서 전공도 안했을 뿐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경력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학의 어떤 정치외교학과에서도 비교정치 전공자가 국제정치를 가르치는 일은 없다. 아니, 가르칠 수도 없다. 그만큼 국내정치와 외교, 국제관계는 그 영역이 다르다. 더구나 이들은 초선이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지 이제 고작 두 달 조금 넘었다는 말인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이들의 방중은 단순한 무모함의 차원을 넘어, 중국 당국에게 철저히 이용만 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방중에 참석하는 의원들 대부분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여당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과연 얼마나 잘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사드 배치에 찬성이 옳다는지, 아니면 반대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드배치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찬반 논쟁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나라 주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중국 관계자와 지금 이 순간에 말을 섞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중국에서 공산당 쪽의 당 간부나 지도부들은 만나지 않고, 베이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들과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판구(盤古)연구소의 학자들과 좌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 중에는, 과연 이런 연구소의 학자들을 민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어쨌든 벌써부터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들의 방중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들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을 두고, “중국 측 의견을 이해하려는 ‘소통의 여행’인데 이를 한국 정부와 언론이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벌써부터 이들의 방중을 중국이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마도 이들 초선 의원들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은 “우리의 말이 거두절미돼, 중국 언론에 잘못 보도됐다”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설령 이들 의원들이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 해도, 중국 언론들은 이들의 방중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 보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방중 이후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의 방중을 옹호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로 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어려운 처지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국내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국익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순전히 이들의 방중을 방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방중한 초선 의원들이 전적인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책임지지 않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더욱 단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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