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변화를 모색한다

경기언론인클럽 이재정 도교육감 초청토론회

31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이재정 교육감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 교육감이 선언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416 교육체제, 학교 폭력문제 등 교육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교육감은 도입 초기 논란이 일었으나 현재 학생과 교사·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9시 등교와 같이 야간자율학습 폐지도 같은 맥락이 되고, 416교육체제는 국가 주도의 교육이 지방자치교육체제로 변화하는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견해를 쏟아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416교육체제는 우리사회 전반을 지배해 온 승자독식문화와 국가주도 교육체제를 지방자치교육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육목표는 ▲배움을 즐기는 학습인 ▲실천하는 민주시민 ▲따뜻한 생활인 등, 핵심가치는 ▲협력 ▲공공 ▲창의 ▲자율 ▲생태 등이다.

이날 패널에는 본보 최영재 사회부장을 비롯해 ▲김성규 경인일보 사회부장 ▲이용성 경기일보 사회부장 ▲동규 중부일보 사회부장 ▲이동민 OBS경인 TV 취재부장 ▲이창호 티브로드 수원방송 취재부장이 참여했다.

 

 
다음은 패널과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선언했다. 기대하는 효과는.

야간자율학습이 생겨난 배경에는 입시 위주의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얼마전 타계한 엘빈 토플러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장래에는 필요치 않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하루 15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한 바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도입 초기 논란이 일었던 9시 등교도 이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만족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도입한 꿈의 학교와 함께 현재 야간자율학습 폐지의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예비대학이 성공적으로 정착 돼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완성해가는 교육적 계기가 돼 줄 것으로 확신한다.

- 416교육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206개 과제의 절반 가량이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세월호 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큰 교훈을 남긴 하나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기교육은 416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가 이제껏 우리를 몰아넣은 경쟁주의와 자본주의의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온 병폐라고 한다면 바껴야 한다.

이전의 교육이 국가 주도로 이뤄져 왔다면 이제는 지방자치교육체제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 416교육체제 중요한 목표다.

올해 가을부터 국회 및 교육부와 416교육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남은 임기 동안 차분히 지켜봐 주신다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 드린다.

- 현재 일부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과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임금의 근로조건에 내몰리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데.

내부적인 노력으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통해 특목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또 현재의 우리사회의 취업 구조도 열악하다. 취업 자체가 어렵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도 크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성화고가 발전하는 환경이 만들어 지기 어렵다. 국민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라며 도교육청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부족으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의가 있다. 돌봄교실 운영은 초등교육의 본질이 아니다. 이는 국가 사무를 지방행정에 떠넘긴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다. 지역아동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해야 할 일을 학교에 떠넘긴 것 부터가 잘못이라고 본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에만 연간 53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법적 근거도 없다. 강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교사가 업무를 맡다보니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는 악순환도 있다. 학교는 시설을 대여하고 운영은 전문 기관이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SNS 등을 이용한 집단 따돌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서로 싸우고 욕도 하면서 크는 것이 정상이다. 이를 과도하게 문제시 해 학교폭력위원회로 넘기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져 아이들 사이가 악화된다.

도교육청은 학생간 다툼 발생 시 회복적 교육을 통한 중재를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SNS를 이용한 따돌림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친구와 친구 사이가 깨지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새로운 소통방식인 SNS의 이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보다 중요하다.

- 최근 학교 이름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명을 부탁해’ 프로젝트는 학교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학교의 전통과 문화에 맞는지 돌아보자는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이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하나의 캠페인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명 변경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학교와 동문회 등 그 관계자들이 학교 이름을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일제시대 일제가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우리 옛 지명과 비슷한 음의 한자로 바꾸는 등 의미 없이 만들어진 학교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방 이후 지어진 학교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 정부의 추경 과정에서 다시 누리과정문제가 불거졌다.

누리과정은 법률에 관한 문제로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법적으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이 법만 지키면 된다.

도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예와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지 보육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다. 국책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하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정리=박국원 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