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자국우선주의 확산과 우리경제
[경제포커스]자국우선주의 확산과 우리경제
  • 경기신문
  • 승인 2016.11.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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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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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지난주 미국 대선결과 미국 국민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지난 6월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유럽에서도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난민유입에 반대하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극우정당 지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필두로 한 일본경제 우선주의를 강화해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강력한 지도체제를 바탕으로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우선주의 확산을 촉발시킨 배경으로는 2008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 각국 정부는 위기에 빠진 대형 금융회사들을 구제했지만 이를 위해 투입된 막대한 구제금융과 성장률 급락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커지면서 재정여력이 축소되자 실업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기부진 속에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된 데다 유럽에서는 중동발 난민급증 문제까지 불거졌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기력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자국우선의 고립주의가 힘을 얻게 되었다.

초점을 미국으로 돌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기간중 밝혔던 주요 경제정책 공약을 살펴보자. 조세제도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15%) 및 상속세 폐지 공약 등을 들 수 있다.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한미FTA 등 주요 무역협정의 폐지와 중국에 대한 45% 관세부과 등을 주장했다. 5천억달러 규모의 미국내 인프라투자, 오바마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전면 폐지, 금융규제 및 산업규제 완화 등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재정확대와 자국 산업육성 및 보호무역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은 지금도 해외진출(오프쇼어링)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돌아올(리쇼어링) 경우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금융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물자를 구입할 때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시 또는 의무화한 ‘Buy America’ 조항을 확대 적용중인데 이 또한 자국우선주의의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자국우선주의 확산의 이유는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로 요약된다. 이는 결국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을 배제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애플, 구글, 스타벅스, 피아트 등 다국적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했던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등 EU회원국들에 대해 세금추징을 요구한 바 있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무형자산인 특허와 아일랜드 등이 부여한 세제혜택을 이용하여 EU 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반면 사실상 EU회원국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 손해를 끼쳤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무마하고 EU회원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보호주의의 확산은 전세계 교역부진으로 연결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특히 수출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위축과 성장둔화는 우리경제의 성장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의 질적 확충을 통해 글로벌 성장둔화와 같은 불확실성 확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해나가야 하겠다. 기업부문에서도 단순히 대기업성장이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에 기대기보다는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을 지속시킴으로써 기업성장이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믿음을 쌓아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앞에 닥친 불확실성들을 제거하면서 우리 내부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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