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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락한 국격(國格), 청년 실업률도 최악이라니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나라꼴이 엉망인 가운데 즐거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 뭐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100만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박근혜 정권 퇴진’이나 ‘2선 후퇴’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국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하야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엔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1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므로 박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대다수 국민과 야권이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7일 차관회의 상정 후 국무회의-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데 이르면 다음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체결수순으로 가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고집도 꺾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듣느니 모두 답답한 소식뿐이다.

여기에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는 발표가 나왔다. 청년 실업률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가장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9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청년층 실업률은 8.5%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만4천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1999년 8.6% 이후 최고(같은 달 기준)였다. 그런데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10%라고 한다. 지금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다 지쳤다.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일단 ‘직장’을 구하고 싶어 한다. 고용 안정성이 낮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3포 세대’를 낳는다.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에 속한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것을 ‘3포’라고 한다. 이른바 3포 세대는 우리사회의 비극이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인데 이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런 나라의 앞날이 지극히 어두운 것은 당연하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년실업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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