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동결
정부,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동결
  • 경기신문
  • 승인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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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값, 이동통신요금 인하
고철.철근 매점매석 행위 금지
물가 3% 안팎 안정 범정부 대책추진
정부는 원자재난의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3% 안팎에서 잡기 위해 상반기 중에는 정부에 결정권이 있는 중앙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약값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상반기에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이동전화요금도 경쟁 추이를 보아 가며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철,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시행하는 한편 철근 부족 물량은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 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을 통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가 결정 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철근, 고철의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철근 부족 물량 3만톤은 조달청을 통해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는 할당관세의 추가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원자재 구입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5천만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철강재 및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위기 단계별 종합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부족한 원자재의 비축물량을 종전의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폭설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평년보다 값이 많이 오른 고추, 마늘, 양파의 정부 비축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닭고기는 정부 비축물량 695만마리와 민간 보유분 1천3만마리 등 모두 1천698만마리를 방출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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