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횡재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
[자치단상]횡재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
  • 경기신문
  • 승인 2017.04.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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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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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정부청사, 도서관, 공원, 문화·복지 관련 공공시설을 유치하려고 지역 간에 경쟁하기도 하며, 정부에게 공공투자를 통하여 도로, 철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고도 한다. 그 목적은 첫째로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얻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공공투자를 통하여 자기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개인이나 기업에 자산 확대의 효과를 얻게 된다. 더욱이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정부의 투자와 정책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일종의 횡재라 할 수 있다.

횡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큰 노력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도 큰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투자 사업은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에 큰 횡재를 주기도 한다. 또 반대로 원치 않는 손해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나 정책 실현에 필요한 비용은 대개 국민전체의 세금으로 조달하게 되어 횡재는 일정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비용은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니 국가 전체의 여러 곳에서 횡재를 노리게 되고 지역 간의 갈등도 발생하게 된다.

횡재가 너무 만연하게 되면 사회적 불공평이 심하게 되어 이를 조세정책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소득세 이상으로 추가하여 초과이윤세 혹은 횡재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화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투자 재원 조달에 대한 비용부담과 주민이 얻은 횡재와의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다. 횡재를 얻는 개인이나 기업, 지역에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공공시설의 유치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얻는 조세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전에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전체의 평균적 자산가치의 상승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가치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이익을 일정기간동안 조세로 확보하여 투자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세증가담보채권’ 방식의 재원조달이라 하며 미국 등에서 학교 및 공공시설 건설과 같은 사업에 활성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비용부담과 횡재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이나 주민의 횡재에 대하여 당해지역의 비용부담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특정 시설의 이전이나 환경 및 복지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경우 그 지역이나 주민은 정책의 결정으로 의도치 않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사회에서 그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보상이 충분하여도 주민들은 정책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사회전체가 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변화에 따라 손해나 손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이익과 특정지역이나 주민의 손해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횡재와는 반대로 사회전체의 이익에 대한 특정지역이나 주민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회전체의 조세로서 부담하는 것이 보다 형평에 맞는 것이다. 지역발전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의 비용을 잠재적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횡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누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비용부담과 횡재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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