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미국은 글로벌 무역강국이다
[경제포커스]미국은 글로벌 무역강국이다
  • 경기신문
  • 승인 2017.04.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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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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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지난 4월14일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무역파트너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한중일 3국과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작년 10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이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GDP 2% 이상의 일방적 외환시장개입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미국과의 무역 및 투자거래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입장에서 교역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및 시장개입 기준을 설정하여 제제를 가하는 등 일방적 정책수단을 취하고 있는데 대미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101개(2016년 기준) 교역상대국들도 이러한 미국의 무역정책을 대체로 수용해 왔다.

미국이 이처럼 교역상대국의 무역과 외환정책에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은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2016년중 7천967억달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미국은 국제무역의 확대와 자국 수출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유무역과 보호주의를 넘나들면서 자국이익 확대를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 천명이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니다.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과 슈퍼301조를 도입하여 교역대상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통해 미국수출을 확대했다.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도 1993년 취임직후 슈퍼301조를 연장하여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에 나섰으며 1995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주도하면서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무역표준 수용을 압박한 바 있다.

이런 경향은 공화당 부시행정부의 2000년대 초 무역법 개정과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2010~2015년중 수출진흥책 등으로 이어졌는데 사실상 최근 30년간 미국 행정부는 정파를 뛰어넘어 자국 수출확대를 위해 진력해 왔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 끝에 미국은 1992년 세계 최초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 성한 후 2003년 무역규모 2조달러, 2007년 무역규모 3조달러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2013년 중국이 무역규모 4조달러를 먼저 돌파하여 2013~2015년중 중국이 미국의 무역규모를 앞서가면서 무역강국 미국의 위상도 약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주 세계무역기구는 2016년도 미국의 상품수출입 총액이 3조 7천60억달러(약 4천200조원)로 중국(3조 6천850억달러)를 누르고 다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무역굴기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요란한 보호주의 천명은 폐쇄적 국수주의 신호라기보다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치밀한 압박 수단인 동시에 자국 수출업자와 수출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다목적 협상카드로 읽힌다.

지난 4월10일 글로벌 5대 경제기구(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노동기구) 수장들은 베를린 회동 직후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한다’는 공동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금년중 우리경제는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위협과 지정학적 불안 및 미국 보호무역 움직임 등의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지난주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긍정적 신호가 풍부해지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되어 우리경제에도 봄기운 가득한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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