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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출산율 예고 이러다가 나라 망할라

출산율이 말이 아니다. 아무리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인 1.17명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2.3% 감소한 수치인데다 2월 기준으로만 본다면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 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40만 6천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1958년생의 100만명에 비하면 1/3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러다가는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학자들의 얘기도 나온다. 20년 후면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다. 노령인구만 가득해진다. 북유럽의 인구감소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이미 경제는 난국인데 앞이 캄캄하다. 1971년 합계출산율은 4.54명이나 됐다.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 출산율은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30년 전인 1987년에는 1.53명으로 떨어지더니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한 세대만에 출산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건 심각한 현상이다. 어느 인구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2750년쯤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를 늦추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10년 간 100조원이다. 그러나 그 돈은 온데간데없다. 물론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일자리 정책과 육아문제 그리고 교육제도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나타난 출산율 지표는 근본처방이 부재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출산율 제고는커녕 이젠 감소추세를 막는 것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산 대책의 초점은 무엇보다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청년실업 주택난 등마저도 저출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이같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이가 미래이고, 청년이 이 나라의 미래다. 당장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표를 얻지 못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국민들은 듣고싶어 할 것이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정책을 새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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