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지방자치는 다름을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다
[자치단상]지방자치는 다름을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다
  • 경기신문
  • 승인 2017.05.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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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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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리가 짧은 뱁새가 다리가 긴 황새의 걸음걸이를 따라 걸으려 하면 낭패를 본다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남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수입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자들이나 화려한 연예인들을 흉내내어 고가의 주택, 자동차, 옷, 가방에 소비하여 미래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도 발견된다. 지방은 각자의 역량이 다름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과도 얻지 못하고 정부운영도 어렵게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면적과 인구가 다양함을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지방의 다양함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하여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원적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무시한 채로 국가운영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중앙의 비용 전가이다. 기초연금의 확대, 누리과정 실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과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이 다 부담하지 않은 채 지방의 재원부담 의사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지방이 분담하게 했다. 그러니 취약한 재정능력을 가진 지방정부는 비용 분담에 허덕이고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어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민전체가 국가와 우리사회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는 희망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하였던 공약을 비롯하여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럭한 정책들은 외교와 국방관련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과 관련이 있다. 정책의 대상이 지역일 수 있고, 정책의 추진을 지방이 담당해야 할 일 도 있다. 그러니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여부는 지방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새로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는 정책은 일사불란한 입법과정과 일방적 중앙-지방의 상의하달 방식이었다.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 의사나 역량을 따지지도 않고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이 되곤 하였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공약과 정책을 추진함에 과거와는 달라지기를 바란다.

최소한 지방이 자신의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방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또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그 정책의 수용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 재원부담 능력이 부족한 곳에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방은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지도 못하고 선택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전체 국민 모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의 수준을 맞추고자 한다면 그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라고 국민은 중앙정부에 국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는 지방을 중앙의 일선기관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화면서 중앙이 할 일을 지방에 무리하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지방은 지역 주민의 선호에 따라 중앙 정책이 지방에 맞춤형으로 안착하도록 역할과 비용의 부담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 일을 정해주고, 또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지 못했던 억울하고 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정책과 그 비용을 과거와 같이 지방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방분권도 이루어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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