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IN]새로운 시대, 사회복지사 복지를 생각한다
[복지IN]새로운 시대, 사회복지사 복지를 생각한다
  • 경기신문
  • 승인 2017.05.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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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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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시대를 마감하고 5월 10일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특히 취임사에서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 해소하고, 차별 없는 세상, 기회의 평등, 공정, 정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정부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차별 없는 세상의 첫 출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들도 그 공정한 기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년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 인식향상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과 자긍심 향상을 위해 200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정된 이후 10년의 현실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사들은 아직도 열악하고, 부당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이라는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사회복지사 100만 시대를 맞이하며 묻고 싶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흔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시흉마저도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사회복지현장에 희망의 잔잔한 미풍이 불고 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 앞서 2010년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였으며,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남경필 지사 취임이후 공약 실천의 하나로 2016년부터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비 및 상해보험비를 전액 지원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1만6천500명에게 98억 5천만원의 단일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 앞서 모범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처우정책을 적극 실천하여 준 남경필 지사의 의지와 결단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고자 하는 출발선이다. 이제 사회복지사 스스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도 사회복지 전문가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무임승차가 아닌, 내가 적극 참여하여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주인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1년 후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계가 힘을 모아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후보자 검증을 통해 단순히 사회복지를 정치적 도구로 약용한 사례가 있는지와 반복지 단체장에 대한 사례들을 확인하여 낙선운동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협회에서는 정치권에서 사회복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국민들의 욕구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 국민들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복지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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