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e-Democracy를 위하여
[자치단상]e-Democracy를 위하여
  • 경기신문
  • 승인 2017.06.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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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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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심은 천심이라 한다. 이 말은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민심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민심은 알기 쉽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늘의 마음이니 어찌 인간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동서고금의 여러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 보면 항상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민심이었던 것이 다반사였다. 정부 운영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민심과 배치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시민의 마음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하기위한 정치적 장치가 민주주의이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정부의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직접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이 직접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에는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민들의 대표를 통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는 민심을 잘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단점이 나타나곤 했다. 정치도 행정도 하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민심도 왜곡하여 시민들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왔다.

다행히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 통신의 발전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정치 행정 각 분야 및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에 정부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기다려야 헸던 일들이 인터넷으로, 통신으로 필요한 제·증명의 상당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e-Democracy의 발전은 직접 민주주의에 보다 근접하고 민심을 얻는 핵심적 장치가 될 것이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민심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미국의 대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이슈가 되었다. 인터넷기반의 언론이나 뉴미디어에 자주 언급되는 용어나, 이름 등을 분석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의 타당성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는 빈도를 분석하면 시민들의 관심과 성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에서 생성,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미국의 언론과 뉴미디어 시장이 방대하고, 시장의 작동이 필수적으로 자유경쟁 시스템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구글 검색 엔진과 같은 곳에서 시민들의 검색 및 조회를 분석하는 것은 과거의 여론조사보다 매우 유용하였다고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언론이나 미디어의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특정 집단에 의하여 언론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의의 흐름이 정확하게 전달되거나 파악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지만 한편으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를 독점하여 민심이 공정하게 알려지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확실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 카더라’ 뉴스‘, 상대방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가짜뉴스’ 등이 걸름장치 없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였다. 각종 선거나 갈등 현장에 등장하는 ‘댓글알바’ 등도 시민의 참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나 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공정성은 e-Democracy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제 정부 정책의 초점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시민 참여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춰줘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면 보다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게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천심을 따르는 것이다. e-Democracy의 성공적 정착이 지금 우리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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