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교육부 간섭에 교육방향 획일화

개헌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교육감協

수능 자격고사화, 개편안에 담아야

지방교육교부금 대폭 확대 제안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부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간섭하다 보니 교육의 시간대나 교육방향 등이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진표 위원장과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사회분과 위원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입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육자치 강화,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고교체제 개편, 교육 부분 일자리 확대 등이 논의됐다.

교육감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외고·자사고를 없애 경쟁 위주의 현행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대입제도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7월 발표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수능 자격고사화의 윤곽을 담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자사고 폐지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만들고, 2019학년도부터 이 로드맵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또한 교육부 권한을 줄이고 각 시·도 교육청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관습은 교육의 전문성·자율성을 통제해왔다”며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의 업무 가운데 92%가 국가 위임 사무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감에게) 실질적 자치권을 주는 게 교육개혁 첫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최소한 25.27%로 과감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확충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간섭하다 보니 교육의 시간대나 교육방향 등이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왔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 초등교육 권한을 교육감들에 이양하면 지역별로 교육경쟁이 일어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이후 개헌을 거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들은 이달 20일 실시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중단 및 표집 평가 전환,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교원 성과급제 폐기, 내진 설계를 비롯한 학교시설 개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