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검찰개혁…공수처 신설 본격 논의

청와대-검찰 ‘밀월’ 종지부 찍고 검찰 조직 ‘서열 파괴’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본격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법조 경험이 없는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앉히면서 개시됐다.

또 지난 11일 법무장관 후보자에 검찰출신이 아닌 인권문제에 정통한 학자 출신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명함으로써 순혈주의 조직문화에 물든 검찰 조직에 일대 개혁 바람이 휘몰아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사정기관 ‘콘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을 앉힌 것은 사실상 지난 정권의 청와대-검찰 밀월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문 대통령은 5월 19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좌천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했다.

직전 이영렬(59·18기) 지검장보다 기수가 한참 낮은 윤 검사의 임명은 서열 파괴뿐 아니라 소위 ‘정치 검사’들에 대한 모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됐다.

불과 단 두 차례의 인사 조처에 불과했지만, 검찰 조직은 근래 보기 드문 충격파에 휩싸인 듯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저서 등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인적 쇄신을 강조한 점에 비춰 정치적 논란을 부른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직격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이 끝나면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검사장 수 축소 등도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다.

또 대선 공약이자 가장 굵직한 구조 개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기될 수 있는 ‘경찰권 남용’ 우려에 대비해 제도·조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경찰행정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경찰위원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높이는 방안, 위원회에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청 감사권 등을 주는 등 권한과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수사경찰만의 인사관리체계 마련,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개정으로 경찰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가능성에 대비해 영장업무 기준을 명문화하고, 일선 수사라인 과·계·팀장 등 관리자급이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새 정부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인권경찰’ 확립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 차벽과 살수차 무배치 원칙,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영향평가’ 도입, 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녹음 의무화,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지침 보완 등도 논의 중이다.

 

사드 ‘뜨거운 감자’ 부상…한미관계 첫 시험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정상외교’ 복원 시동

사드·위안부 문제 등 핵심 현안 ‘숙제 풀기’ 주력

문재인 정부는 탄핵 정국 이후 벌어진 5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위안부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데 출범 후 지난 한 달 동안 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한 각국 정상과의 전화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한 미·중·일·러 등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 복원에 우선 시동을 걸었다.

이를 통해 정상외교 공백이 야기한 코리아 패싱(한반도 관련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는 사드, 위안부 문제 등 쟁점 현안을 피해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 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그대로 전달했다.

사드에 대해서도 홍석현 대미 특사를 미국에 보내 배치 과정에서의 절차상 논란을 언급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설명했다.

외교 측면에서 숨 가쁘게 진행된 한 달이었지만, 남은 과제는 더욱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달 하순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를 흔들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일단 미국이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보고 누락 파문 및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등 기존 합의에 배치되는 발언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을 할 가능성, 북핵 문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드 완전 배치가 지연될 경우 미국 조야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존재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사드를 철수시키기 위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사드 문제의 처리는 문재인 정부 ‘G2’(미·중) 외교의 시험대가 된 양상이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제재·압박을 병행하는 양국 공동의 대북 접근방안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국 외교의 당면 숙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