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외고·자사고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와 학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번 주중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낼 계획이고,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역시 폐지 반대 성명 발표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론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문제로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할 권한이 있는 외고·자사고에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서 일반고의 학습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은 물론, 이들 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명문대 입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위기론'을 잠재우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일괄적인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진보성향의 교원·학부모 단체에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고에서 다양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외고·자사고 등이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외고·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국·영·수 수업시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시실적을 잘 낸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등을 비롯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이런 체제가 바뀌어야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뿐, 학교 서열화와 또 다른 ‘명문고’의 부상을 막을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가톨릭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예비 사제 학급을 두고 있는 동성고 등 건학이념을 구현에 충실한 학교가 많다”며 “(자사고는)국·영·수 등 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신입생의 20%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는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외고·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자사고는)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이런 노력을 국고 지원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일반고에서는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학교를 따로 둬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특목고·자사고를 세운 목적”이라며 “특목고·자사고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용인 할미산성 정비 밑그림 완성···역사문화탐방 공간으로

6세기 신라시대 때 축조된 용인시의 할미산성(경기도 기념물 제215호) 정비계획 밑그림이 완성됐다.

용인시는 19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할미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수천년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폐허미(廢墟美)'를 살려 성곽은 원형보존 형태로 정비되고, 주요 시설터를 중심으로 탐방로가 만들어져 역사문화탐방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일대 7만3천504㎡ 규모의 할미산성은 삼국시대인 6세기 신라의 성축·성곽 축조 양식의 정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곽으로, 성곽의 전체 둘레와 성벽 높이만 각각 651m, 4m에 이른다.

할미산성 내부에서 확인된 백제시대의 원형수혈유구는 신라에 의한 석축성곽 축성 전 백제의 점유를 보여주는 것으로, 삼국시대 당시 용인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이같은 역사성을 반영해 수천년 역사의 흔적과 풍파가 배인 할미산성의 현 모습 그대로를 원형 유지하되 무너진 성곽 구간 일부만 정비키로 했다.

또 산성 내 발굴된 원형수혈유구, 건물지, 집수시설 등 각종 시설터는 복토 뒤 상부에 발굴된 원형 그대로 재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곽과 시설터를 중심으로 탐방로를 만들고, 주변 식생 및 수목도 정비해 성곽의 이미지를 부각토록 했다.

다만 정비된 할미산성을 역사문화탐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곽 전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와 목재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고려시대 성곽 '처인성(경기도 기념물 제44호)'과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인 '보정동 고분군(대한민국 사적 제500호)'을 할미산성과 연계, 역사탐방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마다 열리는 '할미성 대동제'를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로 발전시키고,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에 사적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등을 확보해 할미산성을 역사문화탐방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