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 일원화 등 정리되지 않으면 ‘누리 논란’ 원점될 수도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확대해야

복지시설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비책 마련에도 집중
화성 서부권역 응급의료기관 2곳뿐… 실질적 의료대책 마련 필요

이은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은 지난해 의정 활동에 첫 발을 내디딘 초선 의원이다.

학창시절 반장선거는 물론이고 그 어떤 ‘선출직’도 맡아본 적 없다는 이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을 두고 갈등이 일었을 때 ‘내가 나서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면서도 “아직 스스로가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늘 어렵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도의원으로 도약하기 이전에 어린이·보육 관련 시설에서 22년가량 종사하면서 꾸준히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을 키워왔고 그 경험을 녹여 도내 현장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은주 의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 할 일이 많은데 그게 정말 좋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오랫동안 관심 갖던 사안은 아무래도 누리과정 문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은주 의원은 ‘우선 안심’이라는 입장이면서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정 등에 있어서 풀어야할 숙제가 아직 많아 저 역시 운동화 끈을 묶고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다짐했다.

이는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와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상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은주 의원은 “영유아교육을 일원화로 진행할지 이원화로 진행할지 정리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논란이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누리과정 외에도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안으로는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꼽았다.

그동안 도의회 내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서도 줄기차게 이 부분을 촉구해 온 이은주 의원은 “결국 현장의 문제와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2004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지침서’ 및 ‘보육시설 지침서’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은 60세로 한정된 상황이다. 60세를 초과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도비 지원을 못 받기에, 해당 종사자는 퇴사를 요구당하기도 한다”면서 “60세까지만 일하라고 하고, 연금은 65세 이상부터 나온다고 하면 그 사이 세대(60세 초과 65세 미만)는 국가에서 버린 세대인가. 일도 하지 말고 국가 책임도 없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분노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해결을 위해 3개월 간 여기저기 쫓아다녔다. 결국엔 그 지침서를 바꾸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를 적용하는 현장에선 얼마나 힘들겠나. ‘옥살이’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년에 비해 올해 미세먼지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에 생활하는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도의 경우 올 1~3월 발령된 미세먼지주의보 횟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횟수를 초과했다.

‘경기도의회 미세먼지 종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밝히고 “단기적과제는 미세먼지를 줄어들게 한다기보다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도시환경위원위와 함께 논의하고, 결과물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지역구인 화성시의 현안사항으로는 의료 사각지대인 서부권역 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짚었다.

이 의원은 현재 화성시 서부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2곳에 불과해 응급의료환자는 안산, 수원지역의 병원까지 이송하기도 한다면서 “다양한 응급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성 서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높은 목표는 종합병원의 설립이지만, 일단은 구급차라도 먼저 배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보탰다.

이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선보이는 이은주 의원은 “아직 스스로가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늘 어렵다. 정치인으로의 도전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의원이고 싶다”면서 “앞으로 시·도민 가까이에서 현안을 같이 해결하고,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앞장서서 해결하는 의원으로 인식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당차고 싹싹한 이미지의 그답게 마지막 포부 역시 강했다.

이은주 의원은 “좋은 환경을 대변하려고 선출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등을 도울 것이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많아서 정말 좋다”며 웃어보였다.

/이연우기자 27yw@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