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오는 30일 총파업 선언과 함께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마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0일과 26일 경기도와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 학교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양쪽 학비연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참가를 결정했다.

경기도내 교육공무직원은 약 3만5천명, 인천의 학교 비정규직은 교무행정실무사, 조리종사원, 전문상담사, 영양사 등 40여개 직종, 7천800여 명이다. 학비노조 가입자 중 상당수가 일선 학교의 급식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실무사와 조리사들이어서 2개 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달 30일 경기 인천지역 초·중·고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학비노조의 총파업 선언은 정부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단체협약 요구안의 대부분을 수용불가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총파업투쟁 핵심 요구안으로 인사·고용안정·임금·노동강도 개선 등이 담긴 ‘2017년 임금·단체교섭’과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의 신분으로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시대의 대세다. 다만 예산문제가 수반된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교육장 고용으로 바뀌어 도교육청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조리종사원은 아주 적은 인원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교회계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정규직화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당국은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30%가 학교 비정규직임을 감안할 때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전교조도 집단연가를 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새 정부가 시작한 일이다. 학교비정규직도 이제 교사와 더불어 교육의 주체임을 인정한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정규직화로 가는 수밖에 없다. 결자해지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을 뭐라 할 수도 없다.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