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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 대폭 늘려 아이·엄마 함께 웃는 수원시로
유진상 기자  |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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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02일  20:34:31   전자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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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생아 전국 출산율 고작 1.29
둘째아이 출산하면 지원금 50만원 지급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유치원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검진·난임시술비 지원
임신 반응 검사 등 산모 7500여명 혜택


국내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3만 300명으로 월별 출생아 수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나 감소한 수치로,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저치(40만 6300명)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 지원 등 출산 전·후 지원책만 40여 개에 달한다.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수원시 속으로 들어가 본다.



2015년 수원시 출생아 1만 2천36명, 출산율 1.29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원시 출생아는 전년보다 3.5% 늘어난 1만 2천36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았지만 합계 출산율은 1.29에 불과했다. 수원시가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수원시는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해 그에 적절한 출산 전·후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비·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다.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도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4천400~4천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수원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달 17일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에 없던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이 신설됐다.
 

   
▲ 영통구청 임산부 전용주차장


또 셋째(200만 원)·넷째(500만 원)·다섯째 이상(1천만 원)은 출산지원금을 기존보다 2~3배 늘렸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수원시 출산지원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이외에도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신장기능·혈당·간 기능 검사 등 각종 검진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시술비(인공, 체외수정)를 지원한다.

2013년에는 수원시 한의사회와 함께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난임 여성들이 한방치료로 자연임신에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 염태영 시장 임산부체험



‘임신부 건강 챙기기’ 사업도 다양

임신부 건강을 챙기는 사업도 다양하다. 보건소에서 ‘우울 고위험군 임신부’와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임신부 출산 교실’, ‘출산부 건강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임신부(예정자)들에게 엽산제·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 초기·말기 검진, 임신반응 검사도 지원한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산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산모 75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환아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선택 예방접종 지원 등 다양한 ‘출산 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자녀 이상 아동 보육료와 유치원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과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수원시도서관에서 최대 책 10권(일반 7권)을 대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의 출산 전·후 지원사업은 40여 개에 이른다.지원사업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복지’ 게시판(출산장려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임신부 친화 도시’,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 수원시가 지난달 다둥이 가족 축제’ 모습


지난 3월에는 임신부 체험 다큐멘터리 ‘아빠가 임신했다’에 출연해 임신부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어 4월에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임신·출산 장려 정책 부서장 연석회의’를 주관하며 임신·출산 업무 담당 부서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현재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종합한 홍보 소책자 ‘임신은 벼슬이다’를 제작하고 있다.

책자는 ‘신혼부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영유아(육아)’ 등 4개 주제로 구성, 이달 안에 제작을 끝내고, 임산부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육아휴직제도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상·이상훈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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