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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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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0일  20:37:40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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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군사위기에 처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한반도 위기설은 꽤 여러번 있었고, 그때마다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현재의 한반도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살인(ICBM) 화성-12호의 성공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었고,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압력을 취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정책의 전진기지인 괌 군사기지에 대해 북한이 화성-12호로 타격을 주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로 표현되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 군사공격을 감행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위기는 배우 심각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북미간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북미간의 대결이 심각해져 만약 북한이 괌을 공격하고, 미국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영토를 공격한다면 이는 세계3차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만약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은 남쪽에 있는 미군기지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우리의 도시는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 5027(Operation Plan 5027)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발생 1주일 만에 무려 100만명 이상되는 민간인이 죽음을 당한다고 되어 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온갖 노력을 통해 이루어놓은 산업 기반시설 역시 모두 파괴되고, 여기에 더해 북한이 남쪽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여 핵 파괴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방사능으로 피폭되어 수백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전쟁 위기를 아주 현명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오히려 이 심각한 위기를 통해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 서로 평화협정을 맺게 하여, 북미간의 대결 구도를 사라지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도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비판만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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