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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관실, 사립유치원 원장들 고발

“특정감사 허위사실 유포”
99명 상대 ‘명예훼손’ 혐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관내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과 오종민 도교육청 감사담당사무관은 지난 21일 한국유아정책포럼 임원 9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집회 및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가사라며 특정 감사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감사과정에서 협박과 인권치미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정 감사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합법 감사’”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소지가 있어서 감사관실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 감사를 벌여 7월 말 기준으로 유치원 80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지난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정 도교육감과 김 감사관 등 도교육청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도교육청 올해 말까지 유치원 20∼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특정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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