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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학교사회복지사의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했고, 이러한 소식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규직을 갈망했던 노동계에 희망을 주었다. 이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이 경기도교육청에도 전달되어 2003년부터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던 경기도내 141명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은 환호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 고양교육지원청의 비정규직 교육복지사 7명를 해고한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여전히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무기계약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8월 대대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는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만 정규직 제외 직종으로 분류하였다. 위기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한시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의 의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교육이 유독 취약학생에 대해 차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불평등한 교육정책에 과연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어디로 간 것인가?

한 아이도 포기하기 않겠다는 약속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 언제 약속을 지킬 것인지 묻고 싶다.

학생들은 누구나 각각 타고난 배경이나 조건이 다를지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였다. 하지만 차별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영역 중에서 ‘학교·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을 믿고 경기도의 수많은 학부모와 사회복지사들은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교육감은 위기학생들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 위주로 학생들을 어둠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오늘날 학교 안에는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교사가 학교폭력, 왕따, 가출, 자살 등 다양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위기학생들에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외 자원연계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삶의 충족은 물론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지난 8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지자체지원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이 청와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교육행정에 대해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학교 안에서 위기학생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까지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침 또한 바로 학교사회복지사들 같은 비정규직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지침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고, 학교사회복지사를 해고하기 위한 고용살인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지 행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에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사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한결 같이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허울 좋은 생색내기가 아닌 실제로 정부의 지침이 각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등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존중의 적극적인 고용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에게 목숨과도 같다. 학교사회복지사를 15년째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반복지 교육행정을 중단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정착·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을 정규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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