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 일자리 만들기일 만큼 취업이 힘든 세상이다. 7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9.3%라고 하지만, 체감실업률(청년층 고용보조지표)은 22.6%에 달한다. 웬만한 회사의 입사 경쟁률은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이다. 학생이라는 말보다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이고, 대학 재수생보다 취업 재수생이 더 흔한 요즘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직장을 구해 독립을 하려고 해도 집값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사회초년생이 부모의 도움 없이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월세로 시작하려 하나, 대학교 앞 원룸도 보통 50만원 이상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결혼은 언감생심이고, 청년들의 독립은 참 어려운 일이 됐다. 청년세대 독립의 좌절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소득과 소비를 감소시키고, 소득주도의 국가 성장정책 전반에도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이 악순환을 끊어줄 의무는 부모인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 청년세대 독립에 중요한 일자리·주거 문제는 부모인 우리 세대에게 있어 내 아이들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국가적인 문제다. 청년세대의 독립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 제1공약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구상·입안 중이다. 공무원 채용이 확대될 예정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 과감히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일자리 문제만큼 중요한 이슈인 청년세대의 주거정책도 준비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비롯해 정부는 5년 내에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호, 대도시 역세권 청년주택 20만호를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도 추진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하므로 청년들의 독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미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 전환 등 직접 고용은 물론 토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간접고용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6월 초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정부 일자리 목표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국내 공기업 최초로 업무 특성을 반영한 ‘LH 일자리 창출 지표’도 자체 개발했다. 본 지표는 직·간접 고용과 관련된 ‘양적 지표’와 정규직 전환 비율, 최저임금 준수 비율, 사회적 배려 계층 고용자수 등을 반영한 ‘질적 지표’로 구성돼 있다. LH는 본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과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의 전문분야인 주거복지 부문에서도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1만4천호, 행복주택 7천300호 등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매입임대주택도 1천100호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세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심근교에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의 많은 부분이 주택이나 전세대출금 상환에 묶이지 않도록 사회적 주거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창업과 주거를 연계한 지원도 추진 중이다. 도시첨단벤처단지 등에 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인근에 창업지원주택을 건설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직주 근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LH의 청년세대 주거지원은 소득에서 주택대출금 상환 등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나 주거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이미 사회적으로 엉킨 실타래와 같은 상태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청년세대는 미래 주역이고, 우리 세대를 부양해 줄 고마운 존재들이다. 부모인 우리세대와 국가, LH와 같은 공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청년세대가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안정적으로 자립해 독립된 가정을 원활하게 꾸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