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기언론인클럽이 개최한 ‘6·13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 주제 초청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을 이 나라 정책 입안자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다. 이날 주제는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 ▲여성할당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선거연령 인하 등 4가지였다.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고민하는 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였다.

패널로 나온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부대표,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 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본부장, 소순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등은 깊이 있는 주장을 펼쳐 청중들의 공감을 샀다. 첫 번째 주제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패널 모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소순창 위원장은 “다수의 국민은 중앙정당과 정당공천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정치를 재단하는 현재의 상황에선 정당이 신뢰를 얻고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에 공감하면서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권수현 부대표는 “여성의원을 많이 뽑을수록 남성의원의 질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성의원의 역할모델이 적지만 그건 여성의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기에 다양한 여성의원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범 국장은 남성의원 역차별을 우려했다. 강제 도입을 반대한다며 “정책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감-지자체장 런닝메이트 문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김광범·소순창씨는 찬성, 박상철·김기홍 씨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패널 모두가 찬성했다. “선거권연령 인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김 본부장) “어릴 때부터 정치교육·이념교육 시켜야하고 선거연령도 낮추거나 조정돼야 한다.”(소 위원장) “18세라면 스스로의 정치적 사고가 확실한 나이이므로 선거권을 주는 게 당연하다.”(김 국장)고 강조했다. 이날 제기된 주장들은 우리나라 정치와 여성·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나 선거연령 인하는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