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법’ 논의

당초 공조입장 바껴 호응 안해줘



입법·예산까지 협력 확대 구상

정치지형 재편움직임에 난관 예상



여권발 선제적 정계개편 주도하는

연정 파격카드 보다 일단 주시키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중도통합론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주당의 제1 협치 파트너이자 한때 한솥밥 식구였던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거리두기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회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서 잘 드러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야당에 이 회의를 제안했으나 환영 입장을 밝힌 정의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22일 현재까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간의 공조로 지난해 국회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런 이유로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

아울러 세월호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양당 간 협력의 범위를 다른 입법과 예산으로까지 넓힘으로써 전반적으로 협치의 수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가령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나 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협력하면서 정책연대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관심이 바른정당으로 향하면서 민주당과의 개혁입법연대 구상은 좀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의 분열을 전제로 한 보수통합론과 중도통합론이 동시에 분출되는 등 야권의 정치지형 재편 움직임이 계속 굴러갈 경우 개혁입법연대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계개편이 민주당을 고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입법과 예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야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예의주시’ 기조 하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야권의 정계개편 흐름을 바꾸려면 연정과 같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아직 여당 내에 공감대가 없는 데다 자칫 섣부른 대응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만 자극,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 뚜렷한 명분이나 동력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면서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현실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대북정책 등 정체성 면에서 두 당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면적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 의견이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