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폭력 느는데… 피해자 배려에는 무심
학생 성폭력 느는데… 피해자 배려에는 무심
  • 김장선 기자
  • 승인 2017.11.14 21:03
  • 댓글 0
  • 전자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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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성폭력 사건 증가세… 교사 의한 사건도 54건
가해학생 강력처분 5%… 가해-피해자 분리조치도 없어
“성인권교육 강화·교직원 강력 처벌 등 빨리 시행해야”
도의회,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3년 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은 14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안산·김포·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성폭력 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2015년 479건, 2016년 725건, 2017년 8월 기준 645건으로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3년 연속 성폭력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등의 경미한 처분을 주로 시행하고 학급교체, 전학 등 강력한 처분은 5%에 불과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등 피해학생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내 학생 성폭력 사건 중 교사에 의한 사건은 5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최고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사건도 3건이나 신고됐고, 기간제교사나 운동부코치에 의한 성폭력도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전방위적인 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성인권 교육 강화, 교직원의 학생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교직원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 윤리 교육 등의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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