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0년간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반영 당초 이달 착공 예정

기재부, 재검토 이유 타당성 용역

“측량까지 끝내고 이제와 뒤집나

일관성 없는 정부 어떻게 신뢰” 항의

용인지역 주민 200여 명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내 용인 원삼·모현나들목(IC) 설치를 요구하는 원정 시위를 벌였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에 반영해 이달 착공 예정이었던 원삼·모현나들목을 기재부가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긴 데 따른 대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기재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원삼·모현나들목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진상 모현나들목 조속추진위원회 회장은 “정부가 10년 전부터 타당성을 조사해 적정하다고 판단해 놓고 다시 적정성을 따지고 있다”면서 “물가 인상 영향으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늘어난 책임을 모현과 원삼 나들목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현과 원삼 나들목 설치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비중이 크지도 않은데 이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는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오우근 원삼나들목 추진위원회 회장도 “정부가 지난해 원삼과 모현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확정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뒤집느냐”며 “이미 측량을 마치고 토지 소유주들에게 통보도 됐는데 일관성 없이 정책을 바꾸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정부는 애초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려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바꿨다.

기재부는 이후 도로공사가 요구한 3조7천86억 원의 사업비를 3조1천631억 원으로 줄이면서 원삼과 모현 나들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원삼나들목 설치비는 343억 원, 모현나들목은 614억 원에 이른다.

앞서 용인시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인시 나들목 타당성 조사’ 결과 모현나들목(IC)은 경제성 분석(B/C)이 3.07, 원삼나들목(IC)은 1.92로 나왔다. B/C가 1보다 크면 투입 비용보다 경제적 편익이 크다는 의미이다.

용인시는 이 결과를 기재부와 국토부에 보내 애초 국토부가 설계에 반영했던 대로 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2015년 확정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모두 131.6㎞ 구간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일부 구간은 착공한 상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두 나들목 설치가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므로 애초 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용인시 의견을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