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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화세력’ vs 한국당 ‘산업화세력’ 예산 증액

양당 예산심사 대표 성과로 강조

국회가 6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각 진영의 성과를 대표하는 과거사 관련 예산을 상당수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관련 예산의 증액에 적극 요구하며 민주화 세력의 대표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새마을운동이나 건국 70주년 관련 예산 확보를 주도하며 산업화세력의 정체성 강화에 공을 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예산통과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관련 과거사에 대해서는 5·18 과거사치유 지원 관련 과제 지원예산 4억원이 새로 배정되고, 5·18기념재단 지원액도 정부안(31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됐다.

제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이 1억8천만원 늘고,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생겨났다.

산업화 시기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 줄줄이 증액된 것은 한국당의 요구가 반영된 사례다.

당초 정부안에서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이 4억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 예산이 9억원 증액됐다.

또 새마을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예산이 6억4천만원 늘어나고 새마을운동지원 운영예산도 2천만원 증액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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