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인 최호(평택1) 의원은 “7개월 남짓 남은 임기동안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을 정책적·예산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며 내년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제8대와 9대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호 의원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거쳐 후반기 당 대표의원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고 있다.
그가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초·중·고교 총동문회장과 배드민턴연합회 자문위원, 한국스카우트 평택지역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고문,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협의회 대의원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는 “대부분 사람들이 30대 이후 활동을 시작하는 학교 동문회도 20대 초반부터 들어가 많은 선배들과 소통하며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구인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과 소음피해가 있고 산에는 공원 녹지, 상수원 보호구역과 절대농지 등 수 많은 제약으로 인해 낙후돼 있었다.
그런 와중에 1981년 7월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 분리됐고, 1986년 평택군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돼 평택군이 3개 시·군으로 나눠졌던 것이 1995년 5월 10일 하나로 통합(평택군+평택시+송탄시)됐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막 시작한 때인데다 도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경제력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광역시 형태로 통합을 이끌 수 있었음에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그는 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1~2년간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큰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뭔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도의원을 선택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후반기 도의회 당 대표의원로 재임하면서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반에 큰 정치적 변혁이 발생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 역사상 여당(당시 새누리당)의 대표였다가 제1야당(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유일한 케이스였고,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당선돼 경기도 연합정치(연정)를 시작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해 바른정당의 창당멤버가 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해 설립한 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바른연합이 바른정당 도의원들의 탈당 등으로 비교섭단체로 전락했다.
그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경기도는 그나마 연정라는 틀 안에서 남 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각 당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정은 지금껏 우리나라에 없었던 중앙집권 하에 내각제를 가미하는 식의 제도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은 내각제란 틀 속에서 법률 제정, 자치권 부여 등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제 형태의 연정을 한다는 것은 시범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기 연정이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면, 2기 연정은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고 그에 따른 조직이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펼쳐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연정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각 당의 연정 대표단이 모여 협상된 사항이 각 소속 상임위 등으로 전달됐을 때 ‘우리는 모른다’, ‘우리와 협상한 적 없다’ 등 지켜지지 않은 기능적 문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각 당이 의원총회, 대표단 회의, 상임위 연석회의 등 수많은 회의를 함에도 막상 예산을 세울 때 자당 소속 의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당대 당이 합의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할 때는 최소한 당의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 토론이나 상의 중에는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정치적인 위치나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뱉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년간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경기도의 문제점도 거침없이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산악, 하천, 강, 해안, 도시, 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이 혼재돼 있어 재난의 구조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선 공직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본다. 의회도 갑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공직자와 토론·상의하며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을 들었다. 현재 경기도 인구가 1천300만 명인데, 2천500명당 1명꼴로 소방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자연재해, 인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각각의 매뉴얼(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는 산악과 하천, 개발지역, 지하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땜질식 처리보단 패턴을 파악해 매년 주기적으로 대응 및 예방훈련, 교육을 정례화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역구인 평택시 현안사안을 크게 3가지로 요약, 이에 대한 평택시의 해결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는 2018년이면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 6만여 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평택에 오게 되는데, 기존의 평택시민들과 문화적·시각적 차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택은 미군기지, 해군 제2함대, 공군작전사령부 등 육·해·공군이 모두 있는 안보도시이다 보니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처리·보상할 것인가도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로 평택은 삼성·LG전자 입주 등으로 고도성장하는 도시로 변모하는데, 그 와중에 빈부 격차 심화, 불균형 개발 등으로 소외계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문제다.
그는 “이 3가지 문제를 평택시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부는 비어 있는 몸집만 큰 공룡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도의원 3선 도전을, 당 대표로선 소속 도의원들이 재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등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정책적·예산적 뒷바라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는 “현재 소수당이다 보니 다수당의 예산권 확보 등으로 인해 당의 정책을 도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의 평가에 대해선 “원칙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또 수요자인 도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야지, 공급자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들어준 정치인은 최호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