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 산재
제2 금융위기 닥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기업부담 경감 노력” 강조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중기상생협력기금 조성 제안

㈔경기언론인클럽은 12일 오전 이비스호텔 6층 니스홀에서 제84회 박해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신선철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경기일보 회장)과 홍기헌 경기다문화사랑연합 이사장, 심재인 경기신문 사장, 임재율 중부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동렬 T-브로드 수원방송 대표, 한기열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윤여찬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유용근 전 국회의원, 유동준 ㈔정조대왕기념사업회장, 박수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기우 전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김수홍 경기국학원장, 강동구 재한외국인지원협회 회장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해진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제의 강연에서 그의 풍부하고 다양한 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일자리 해법을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수출과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증가, 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착시일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확대되는 복지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 하락, 특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산업경쟁력 제고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소방, 경찰, 군인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경직성이 높은 일자리인 만큼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작아지는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 조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고, 사회적 기업은 최소 이윤을 추구하다보니 영세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청년 취업에 제약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혁신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의 각종 규제가 국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해외 이전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종 규제 타파를 강조한 뒤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점진적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노력”을 강조했다.

최근 법이 통과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속·증여·보유세는 강화하되,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법인세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기금 조성을 제안하면서, 기업의 사기진작과 기술인력 우대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연에 앞서 신선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박해진 이사장은 어려운 상공인들을 위해 무담보 보증을 비롯 지역경제와 어려운 경영인들을 지원하는 데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면서 “오늘 강연은 경기도내 기업의 발전과 노사상생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금융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박 이사장은 IMF 당시 농협중앙회 금융대표 부회장으로서 흑자를 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을 4번 연임하며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받았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