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고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TF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 문제와 관련,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우리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면서 “그러나 여러 쟁점이 있고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선 “지방재정 관련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됐고 전반적으로 분권 선언이나 주민자치권 강화, 지방재정에서 사업 결정의 보충성 원칙 등은 동의수준 대체로 높았다”면서 “재정 불균형과 관련해서 추가 심도논의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지방분권도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의총에서는 개헌 시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 문제,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문제, 양원제 도입이나 자치사법권 문제 등도 거론됐으며 추후 정부 형태에 대한 당내 논의 시 추가로 토론키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