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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무상교복… 道, 본예산 편성 확정

내년 신입생 12만5천명 수혜
쟁점예산 절충… 22일 처리될 듯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정사업 가운데 중학교에 대한 무상교복 예산을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키로 했다.

17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법정 처리 기한인 15일 도의회 본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본지 12월 14일자 1면)이었지만, 도가 부동의한 18개 사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2일로 안건 처리가 미뤄졌다.

그러나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각 연정사업 등 쟁점 예산은 ‘서로 주고받기’ 식의 절충안 등을 통해 대부분 합의해 변수가 없는 한 22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도는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 70억원을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다’는 부기를 달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새로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

도교육청의 본예산안에도 140억원을 같은 식으로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이 70억원씩 도교육청에 넘겨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중학교 무상교복 외에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축하 선물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동의하고 제대사병 사회정착 지원 등 2개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했다.

한국당이 제안한 10개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동의하고 5060세대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동의했다.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 중 지난 14일까지 시흥시 등 10곳이 시행협약 체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14곳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도 집행부 의지에 따라 관련예산 202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3개 사업을 모두 반영하되, 남 지사의 임기(내년 6월)를 감안해 2회분을 본예산안에 담고 나머지 1회분은 성과를 지켜본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도가 제출한 1천478억원 가운데 940억원(63%)이 반영됐다.

한편 도에서 부동의 의사를 밝힌 사업은 총 18개로 ▲국도39호선 확장 공사(82억5천만원) ▲제대사병 사회복귀정착 청년나라사랑 통장(39억원) ▲김포도시철도 건설지원(56억원) 등이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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