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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 실현으로 진정한 지방정부시대 여는 주역될 것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2018년을 듣다“경기도의회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분권형 개헌 공론화에 앞장서 왔던 만큼 올해도 중심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겠습니다.”제9대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 온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장은“2018년은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이 공약했던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해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본·원칙 지켜 의회 위상 확립 노력
도의회 의사정족수 부족한 일 없어

임기 마치는 의장 되고파 선거 불출마
7월부터 직장인으로… 정계은퇴 아냐

남 지사 ’광역서울도’ 언급 적절치 않아
일자리센터 등 민선 6기 돌아봐야할 때


정 의장은 6개월 남은 임기를 앞두고 제9대 후반기 도의회를 돌아보면 “매년 연말 수학 공식처럼 쓰이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잘 들어맞는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 집회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오랜 숙원이던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는 등 경기도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그는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항상 기본과 원칙을 지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의원 모두가 5분 발언 시간을 지켰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회의 출석해 의사 정족수가 부족한 일이 없었다.

특히 도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개헌을 위해 지난 1월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에게 직접 헌법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 8월 말 지방분권·자치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하는 등 많은 토론회와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의지를 밝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도의원 128명은 제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9대 후반기 도의회와 함께 시작한 경기도만의 정치적 특색이라고 한다면 당연 ‘제2기 연정’을 꼽을 수 있다.

정 의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연정은 국내 정치사상 첫 시도로, 제1기 때 많은 성과를 냈지만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제2기에서는 도의회 의장이 연정 주체로 참여하지 않고 연정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중재 역할로 인해 그간의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해 왔을 뿐 아니라 의원들이 연정위원장으로 참여해 도의 실무에 함께 참여하는 등 많은 경험을 쌓고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에 선출되자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금도 그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역주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과분한 선택을 받아 3번 연속 도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특히 제9대 후반기 최연소 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까지 맡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 불출마는 당연하다고 여겼고, 특히 시장 출마까지 포기한 것은 마지막까지 도의회 의장으로서 임기를 채우는 것이 나를 선택해 준 주민, 도민들의 뜻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의장들을 봤을 때 대부분 전반기 의장들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후반기 의장들은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장직을 중도 하차했다. 저는 임기를 마치는 의장으로 남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오는 6월 30일 임기를 마치면 3번의 휴직을 통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현대자동차로 복직해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계획이다.

정 의장은 “도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휴직계를 냈고, 2선 때도 휴직계를 냈다. 3선 때는 정계에 출마하게 되면 사표를 내라고 회사 정관이 바뀌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회사에서 먼저 휴직계를 보내줘 7월 1일자로 복귀하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복귀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는 질문에는 “물론 있지만, 이를 이겨내는 것도 나의 한 정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극복했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는 나의 생활이자 꿈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 현재 의장직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 직장에 돌아가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는 올 것이고, 그 때 가서 또 다시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대해선 민주당이 큰 무리가 없다면 압승할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볼 때 난립 공천을 하지 않고 공천 시스템 룰에 따라 적격자들을 선출하고, 공천을 준다면 압승할 것이라고 판단 된다”며 “도의회의 경우 80~90석 정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의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안민석 국회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등 4명과 자천타천으로 이석현·이종걸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재명-전해철 양강 구도로 가지 않을까 보인다”며 “두 사람 중 누구든지 공천을 받는다면 도민들이 선택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DMZ(비무장지대), 도농복합도시, 해양 등 다양한 지역 및 분야를 지니고 있는 경기도는 국가적 지방정부로, 도시형 지방정부인 서울의 정책보다 경기도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때문에 남경필 현 지사가 내세우는 ‘광역서울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올해 ‘경기’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천년이 되는데도 정작 경기지역은 각자의 도시를 강조할 정도로 애착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도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도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도지사인데, 경기와 서울을 통합하는 ‘광역서울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되돌다보면 남 지사가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직진하는 것 보다 빅데이터 효과, 일자리센터를 통한 실업률 해소, 경기도주식회사 성과 등 그간의 민선 6기 정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남 지사가 지방분권을 위해 17개 시·도지사 중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지금이 아닌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해 고민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지사로 남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 의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할 제10대 도의회에 바라는 점으로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의회가 도민 중심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기열 의장은 마지막으로 “도의회는 5가지 시대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통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가시화 하겠다”며 “9대 의회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자세로 10대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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