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주거·교육 확장 ‘복지시민권’실현
노동·주거·교육 확장 ‘복지시민권’실현
  • 유진상 기자
  • 승인 2018.01.10 19:27
  • 댓글 0
  • 전자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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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시장 수원시정 신년 브리핑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등 중점 추진
생활임금 비정규 노동자 600명 적용

수원형 기준 설정…맞춤형 정책 수립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 지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123억 투입

군공항 이전사업 상생 방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 논의 중심 역할”


수원시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2018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수원시정 신년 브리핑’에서 “복지 패러다임을 노동·주거·교육·육아 분야로 확장하고, 시정에서 복지시민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 대가 누리는 ‘노동복지권’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먼저 ‘노동복지권’은 노동의 기회를 얻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예산(20억 2천만원)을 전년보다 210% 늘렸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희망 일자리사업(600명), 신중년층(만 50~64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수원시 생활임금’(9천원)을 시 출자 출연기관·위탁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600여 명에게 적용한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19.5% 많다. 또 원·하도급 간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존중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 주거복지권 실현‘수원형 주거기준’

‘주거복지권’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4천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수원시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2022년까지 3.95%에서 2.9%로 1%p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교육복지권’은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수원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23억 6천만원을 투입한다. 또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 56개교에 24억 원을 지원한다.

2011년 4개교에서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상담, 교육, 인권 보호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사는 교사·부모 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활동을 한다.

‘육아복지권’은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사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일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줄 육아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 등 추진

염태영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염 시장은 “2018년에는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이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 ▲수원도시공사 설립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관광객 1천만만 시대 준비 등 수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염 시장은 “국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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