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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불가”“기한 쫓긴 졸속 개헌안 안돼
충분한 논의 거쳐 연내 할 것”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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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1일  20:37:45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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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여권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특위 구성원을 확정한 이후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생각이 들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지 않는 개헌안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안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 역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2월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3월까지 정부안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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