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전교조의 대립이 첨예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 80% 이상이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초·중등 교사 1천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교원인식조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80.8%, 공정하다는 의견이 1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 12.5%, 반대 81.1%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교총은 말한다. 반대이유로 공정성 상실(31.1%), 승진제도 무력화(26.0%), 공모 교장의 전문성 부족(14.8%), 교단의 선거장·정치장화 심화(9.1%) 등을 꼽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전교조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를 ‘무자격 교장제도’로 헐뜯는 단체가 있으나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경우는 56명으로 전체 국·공립 9천955곳의 0.56%에 불과하다며 학교장 권한을 학내 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경영의 자율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의 통계에는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이 1071명(77.3%)이나 됐고, 공모 당시 교장 자리에 있는 경우도 124명(11.6%)이었다. 대다수가 교장자격 취득 예정이거나 교장자리에 있다가 공모교장에 선정됨으로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둘러싼 교총과 전교조 대립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룰이다. 이른바 ‘짜고 치는’ 방식이 아닌 정당당한 공모과정을 통해 누가 봐도 합당한 인사를 교장으로 선출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