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관련 사업 지속 추진… 새 10년 위한 내실 다질 것
‘복지 기준선’ 관련 사업 지속 추진… 새 10년 위한 내실 다질 것
  • 김장선 기자
  • 승인 2018.02.04 20:12
  • 댓글 0
  • 전자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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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기관 비전을 듣는다
양 복 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 경기복지거버넌스 1주년 기념 사진
2007년 출범… 전국 첫 사회복지공제회 출범 등 성과
“앞으로 道 복지정책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 노력”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
경기복지거버넌스 2기,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에 집중

사회 전반에 복지 필요… 전체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을
과학 기술 이용해 돌봄서비스하는 복지 변화 대처해야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경기도 복지발전소’ 역할을 맡은 지 10년이 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복지재단도 양적으로 4명의 인원으로 시작해 올해 108명으로, 예산은 4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늘어났다.

재단은 지난 2007년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한다는 미션으로 출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 ▲중·장기 경기도 복지정책방향 수립 ▲전국 최초 사회복지공제회 출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수탁·운영 등 성과를 냈다.

또 2014년 정책연구·리포트·수탁연구과제 등 연구과제와 현안대응, 연구기반사업 분야 49개 과제에서 지난해 126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경기도형 복지정책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에도 매진해 왔다.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현장에서 뛰는 종사자 및 공무원들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과정개발 등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10년간 축적된 일련의 과정 및 결과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구결과(이론)과 현장(실전)이 잘 조율된 ‘현장을 담은 연구, 연구가 반영된 현장’을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올해 새로운 5년, 10년을 준비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성장과 함께 내실(질적 성장)을 다지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재단은 크게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해소 대응체계 마련 ▲복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발굴 및 사업운영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도민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서비스 지원 등 7가지 과제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재단은 이 가운데 중점적인 과제로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마련돼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과 연계됐거나 실효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기준이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 하에 31개 시·군의 소득, 고용, 주거, 돌봄, 건강 등의 상황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수준이다.

재단은 올해 중앙정부의 지표와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실태조사 지표를 활용한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일괄 시행하는 한편, 시·군별 실태분석을 토대로 실제 추진될 사업을 위한 토론회 진행과 과제를 계속해 도출할 예정이다.

또 2016년 출범해 올해 3년차로 접어든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발굴과 사업 운영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민·관 참여 범(汎)도정 복지협의 시스템으로, 복지현안의 민·관 협의와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통한 도민복지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보장실무회의 등 9개 실무회의, 실무협의회, 사회보장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올해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실무회의 및 위원을 재구성해 4월 2기를 출범한다.

경기복지거버넌스 2기는 올해 도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안전망구축지원사업의 일환인 차량지원사업·환경개선사업, 인권실천현장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복지현장 프로그램 공모·사회복지직능단체 지원, 지역복지생태계조성사업인 지역특화지원사업, 테마형복지사업 등을 추진한다.

양복완 대표는 “도내 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이 3천 곳 정도 되는데,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복지거버넌스를 비롯해 지역단위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각 기관들이 서로 협업하고 위상 정립을 잘 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다 함께 수행해 나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앞으로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 안전망 구축 ▲과학 기술과 접목된 복지 등을 거론했다.

그는 “20세기까지의 복지와 관련된 담론은 보편적·선별적 복지 2가지를 놓고 균형점을 찾는 것이였다. 여기에는 누구의 돈으로 복지를 실현할 것인가, 복지에 대한 모럴해저드 우려가 깔려 있다”고 전했다.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자는 사람들에게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도 복지 수혜를 줘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 의구심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도 2가지 측면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강한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사회발전에 한 축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의 편중과 글로벌 경쟁 구도 심화, 사라지는 평생직장 개념 등으로 앞으로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는 사회 전반에 복지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복지라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과 연계가 없다고 판단, 지금까지 과학 기술이 복지 분야에 도입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이는 케어 중심인 복지는 인간적인 삶의 회복 차원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복완 대표는 “하지만 이제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 복지를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왔다. 요양보호사 1명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2명 이상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며 “과학 기술을 이용해 인간과 비슷한 서비스(돌봄)를 해 줄 수 있는 복지의 변화에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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