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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반대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8명의 북한대표단이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2박3일 머문 후 27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논쟁의 촉발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2010년 천안함침몰사건의 주범인데 우리 정부가 그의 방남을 허용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주장은 이렇다. 우선, 천안함침몰사건의 주범이자 전범인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우리 정부가 허용한 것은 전사 부모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한 것이다. 둘째로, 그의 방남은 우리의 군사작전도로까지 열어주는 안보망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셋째로, 그의 방남 허용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관혁안단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의 대남선전침투에 이어 김영철의 폐막식 파견에 따른 대남선전의 완결장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주장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김일성 정권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에서 한국측의 총 131만여 명(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귀환포로, 억류포로 포함)의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에 밀사로 파견했고, 김일성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과 7·4 남북 공동성명을 체결했고, 김영주 부장을 대신해 박성철 내각 제2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전두환 정권 당시 1983년 북한의 ‘버마아웅산암살폭파사건’에서 대통령 공식 수행원과 수행기자들의 총 27명 사상자(사망자 17명, 부상자 10여 명)가 발생했음에도, 1985년 북한의 허담 대남담당비서가 서울을 방문해 전대통령과 면담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1987년 11월 ‘KAL기 폭파사건’으로 탑승자 총 115명 사망자(한국승객 93명, 외국승객 2명, 승무원 20명)가 발생했음에도, 노태우 정권에서 1990년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 1991년 11월과 1992년 4월 윤기복 당 대남담당 비서가 서울을 방문해 노 대통령과 면담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넷째, 이명박 정권 당시 2010년 3월 ‘천안함침몰사건’에서 총 46명 사망자(실종자 6명 포함)를 발생시킨 주범이자 전범이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면, 그가 박근혜 정권의 2014년 10월 남북고위급군사회담(군사당국자접촉)에 북측 수석대표로 판문점 평화의집에 참석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다섯째, 이명박 정권 당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포격사건’에서 총 23명 남측사상자(군인 전사 2명과 부상 16명, 민간인의 사망 2명과 부상 3명)가 발생했음에도 그 후임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연평도 포격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당 대남담당 비서가 방남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들의 논리성과 설득력,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의 방남 반대주장이 촛불혁명이후 우리 시민들의 보다 더 향상된 정치의식에 의해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방훼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흠집을 내기위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 고질적이고 악습적인 정쟁의 정략’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젠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반대만의 반대, 정쟁의 정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자. 자기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억지로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꾀하는 我田引水(아전인수)의 해석과 평가와 주장은 그만 멈추자. 성경의 경구(警句)도 있지 않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 7-3), “나도 잘못했으니 남을 비방하지 말라!”(누가 6-41)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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