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
[사설]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
  • 경기신문
  • 승인 2018.03.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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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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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전직 대통령 모두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출두 전날까지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관련 법률 쟁점을 따져보고 방어 논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당시만 해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여론에 비춰볼 때 어떻든 서글픈 현실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검찰에 출두하고 구속 수감됐다. 두 사람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검찰에 나왔다가 자살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수사를 받는 게 도리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앞서 핵심 측근들에 대한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미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고,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을 것이다. 조사과정도 20여 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조사 후 구속이 집행된다면 우리 헌정사의 또다른 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DAS)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이번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이며, 특히 의도적 여론몰이를 위해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부풀려 ‘망신주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름대로의 대응논리가 공방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국론의 분열이 생긴다거나, 찬·반 진영으로 갈려 정쟁이 지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자칫 촛불과 태극기로 나누어지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혹시라도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사이에서 대통령제의 폐해가 나타나서도 안 된다.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직 대통령 모두를 수사해야 하는 현실에 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내외적으로 망신스러움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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