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미국의 손실
[경제포커스]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미국의 손실
  • 경기신문
  • 승인 2018.03.13 19:29
  • 댓글 0
  • 전자신문  17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상경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강력하다. EU, 중국 등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고집스럽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연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자유무역주의가 서로의 이익인 반면, 보호무역주의는 교역 당사자 모두의 손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가 상호이익이라는 이론적 근거는 경제학 원론에 소개되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있다. 어떤 물건의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경우(절대우위론), 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상대우위론) 저렴한 물건을 집중 생산하여 다른 나라가 생산한 상대적 고가물품과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큰 손해를 입힌다는 역사적 교훈은 1930년대 대공황에서 찾을 수 있다. 1930년 미국이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하여 농업 및 제조업 2만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자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도 보복적으로 관세를 높이게 되었는데 그 결과 1930년 25억 달러였던 세계 무역액(수입액 기준)이 3년 후인 1933년에는 10억 달러로 급속하게 위축되었다. 당시 10년 이상 지속된 세계 대공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보호무역 조치였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교통수단이나 정보교환의 속도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보호무역 조치의 파급속도나 충격규모 또한 과거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자신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는 보호무역조치가 의도하고 있는 미국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미국에 새로 짓게 되는 자국·타국의 공장들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자동화된 무인 설비를 주로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축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첨단 스마트 기기일 경우 고용창출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일 GM이 군산에서 철수하여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생산라인이 최첨단 로봇 위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 고용규모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신규 생산자동차는 무인자동차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버스·택시·화물 운전사의 대규모 이직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저하이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함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세계 각국과의 교역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대신 유로화, 위안화 등이 부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누려온 각종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조금씩만 줄이더라도 미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여 의도치 않은 금리인상·통화긴축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 외에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제품 가격 상승 및 수출 경쟁력 약화, 각종 소비재 가격의 상승, 무역수지의 단기적 악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부작용까지 감안한 후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측근 및 공화당 주요 인사들까지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조그마한 조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국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하면서 신속·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