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룡문]무역전쟁
[창룡문]무역전쟁
  • 경기신문
  • 승인 2018.03.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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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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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미국 의회는 자국의 불황을 타개하고 산업을 살리겠다며 수입품 관세인상 법안을 통과 시켰다. 무역전쟁을 촉발 시킨 대표적 법으로 불리는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발효되는 순간이었다. 이법은 2만여 개에 달하는 수입 상품에 평균 60%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하지만 법안 통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는 커녕 더욱 쪼그라들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수입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무역량도 2년이 안돼 반토막 났다.

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비롯된 무역전쟁은 세계교역량을 63%나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업생산도 40% 가까이 떨어졌고, 각국 주식 시장은 폭락했다. 자연히 실업자 수도 급증했다. 세계 질서도 망가졌다. 결국 대공항으로 이어졌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역사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했던가? 당시 무역전쟁의 결과가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만큼, 요즘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경제의 두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엊그제 현실화되어 그렇다.

예견되긴 했지만, 지난 2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1천300개 품목에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곧바로 미국산 128개 품목 30억달러(약 3조원)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첫 단추일 뿐”이라고 했고, 중국 상무부는 “무역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결코 두렵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세계가 통제되지 않는 통상 전쟁의 공포에 빠졌다”고 걱정했다.

자유무역 시대의 훈풍을 타고 세계6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두 고래 싸움의 포연(砲煙)이 가득해지는 형국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더니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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