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유감
[데스크칼럼]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유감
  • 경기신문
  • 승인 2018.04.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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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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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편집국장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김기식 사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정권 출범부터 장관 후보자와 참모진의 연이은 낙마로 190여 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쳐 역대정권 최장 1기 조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문재인 정부가 ‘김기식 사태’로 또다시 검증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까지 벌써 8번째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같은 당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창립 당시 1천만원을 내고 이후 매달 20만원 씩의 회비를 낸 ‘더좋은미래’ 연구소에 2016년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본인의 해명과 버티기, 청와대의 ‘김기식 지키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5천만원 셀프 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자 사퇴형식으로 물러났다.

검찰의 수사 등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재벌 및 금융개혁의 ‘저승사자’란 별명을 들으며 기대반 우려반 속에 ‘금융검찰’의 수장에 오른 김 전 원장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역공을 맞으며 임명된 지 18일 만에 사퇴해 최단명 원장이라는 부끄러운 기록만 남겼다.

그만큼 국민이나 청와대, 여권에 던진 충격파는 매우 컸다. 어디 그뿐인가. 실망한 여론은 등을 돌리고 야당엔 더없는 공세의 빌미까지 제공했다. 그야말로 잘 나가던 바둑판에서 ‘자충수’를 둔 꼴이나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러하니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이 비판대에 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정수석실이 이토록 엉터리 검증을 해놓고도 ‘김기식 비호’에 나선 데는 김 전 원장과 조국 민정수석과의 인연과 연결고리를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그들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청와대와 정부에는 ‘왕실장’이라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위시해 조국,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정현백 여성부 장관, 탁현민·홍일표 행정관, 청와대 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일컬어 ‘참여연대정부’라는 비아냥도 무리는 아니다.

문 정부 출범초기까지만 해도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 굵직한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실제로 상당수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그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자리하면서 전문성 결여와 도덕성 논란 우려는 현실화하고 이 정부는 촌철살인의 입을 잃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국공신, 정권창출의 공로자에 대한 논공행상은 그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필연적인 절차로 이어져왔다.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행 하느냐다. 그래서 어렵다. 균형을 잃고 사사로이 행하면 보은인사 논란에 그들만의 권력 나눠먹기의 폐단을 부른다.

논공행상 자체는 부정 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양날의 칼과 같아서 공정하지 못하면 군신간의 신뢰가 깨지고 불만을 넘어 한 순간에 반대 세력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최근 댓글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민주당원 김모씨 일명 ‘드루킹’ 파문이 좋은 예다.

드루킹은 자신의 후원단체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한 데 따른 논공행상으로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친문 인사들을 무차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배후에 김경수 의원이 지목되고 야당의 특검 요구를 청와대가 전격 수용함으로써 그 시시비비는 차후 가려질 일이지만 ‘인사 참사’와 드루킹 사태는 문 대통령에 크나큰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9번째가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이다. 이유 여하를 떠나 출범 초기부터 이 과제는 실패했고 회복은 요원하다.

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가와 국민 우선’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외부 인재 발탁으로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 검증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관련 책임자들 역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 만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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