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드루킹 특검 떳떳하다면 수용해 진실 밝혀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결국 23일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6.13 지방선거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때를 맞춰 이철성 경찰청장도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감출 이유도 없고, 수사진을 더욱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번복에 따른 불신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오해라고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혼란 차단을 위해선 특검 도입이 순리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정치권이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 자칫 지방선거 정국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지난 두 달간 사건을 수사하면서 혐의를 포착하고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기에 특검 도입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 역시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특검을 포함한 어떤 수사에도 응하겠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 없이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비교적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마저 특검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야 3당 지도부가 힘을 얻었다. 이날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국회 과반의 뜻을 모아 정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야3당이 한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하면 여당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여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법이 통과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지방선거 판세에 악역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운동에서의 댓글공작은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얼마 전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한 판결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이번 드루킹 댓글 의혹 역시 털고 나가는 게 마땅하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도 자꾸 머뭇거리는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나아가 여야 모두 이를 지방선거에 활용한다는지, 남북정상회담을 이유로 내세운다면 의혹만 더욱 커질 뿐이다. 김경수 의원이 떳떳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COVER STORY